與 “故김하늘양 참변 충격 금할수 없어…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시도교육청질환교원회 기능 못해…교사에 대한 정기적 정신건강검진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2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심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는 여당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반복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중단을 강제할수는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제도상 위엄징후교사에 대한 직권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정신질환 등 문제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음이 무겁다. 하늘 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모든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