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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는 최고의 통상 전문가…헌재, 판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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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2.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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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통화도 못한다…혈맹이지만 '대대행' 통화 안 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2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헌재는) 국정 1순위인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며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국 최고의 통상 전문가"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계획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7조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상호관세 부과 등 산 너머 산. 조속히 미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트럼프와 전화 통화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혈맹이라지만 '대대행'까지 통화할 순서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트럼프 1기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통화했던 것과도 비교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두 달 넘게 미루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유능한 장수의 목을 민주당이 쳐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 탄핵 소추하더니, 슬그머니 내란죄는 빼버렸다"며 "민주당은 국익은 내팽개치고 당략에만 눈이 먼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며 '자동차 관세를 언제 부과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마 4월 2일 전후에"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3년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 상위 국가는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순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9년 84만5000대에서 지난해 137만 대로 증가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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