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국회에 있어도 불참했을 것"
"韓, 계엄 당시 성급했다…야당과 똑같은 행동"
"尹에 유튜브 편향성 관련 몇번 얘기했다"
"韓, 계엄 당시 성급했다…야당과 똑같은 행동"
"尹에 유튜브 편향성 관련 몇번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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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상 10명 중 4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있다"며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신뢰하는 부분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기관에서 최후는 대법원이라고 여겨지지만 헌법 관련은 헌재에서 단심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하야가 헌법·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별개로,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헌재와 재판관을 향한 공격에 대해선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천 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질문과 정반대로 헌재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비판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헌재가 너무 흔들려서 붙들어주느라 바로 세우느라 우리(국힘)가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당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어떤 결과를 놓고 당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엔 "그렇다.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국민의힘의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있고 저는 발표도 여러차례 했다"고 답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당시에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군 병력 투입 관련으론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 (군 병력을) 각 헌법기관에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에 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헌재도 여러가지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인정이 되더라도 과연 이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을 당해야 마땅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죄 성립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이 부분은 사법 기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정선거와 같은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회 통합과 정치적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건 입증하기 쉽지만 없다는 건 입증이 쉽지 않다. 선관위가 나서서 객관적인 리뷰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떨지 생각해봤다"며 "독일은 투표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 수개표로 고쳤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 인용이 될 경우 60일 이내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 준비 안 하고 뭐하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통해서 지지를 확보해 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증언의 확실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문이라든지 무슨 대질 심문이라든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저희들은(국힘은) 헌재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신중한 재판을 요구할 뿐 디테일하게 누구를 한 번 더 조사해라 말라 얘기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언했다.
또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놓고 여당이 미온적인 입장을 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읽혔다면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절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양비론을 통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분명하게 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유튜브 편중 논란에 대해선 "유튜브나 다른 SNS나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유튜브를 보면 그 관련된 유튜브와 같은 성향의 유튜브만 잔뜩 떠올라서 갇히게 된다"며 "그래서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실제로도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권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총선은 거의 보수정당이 생긴 이래 가장 최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간의 갈등 부분도 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정적인 면을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공천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존재'라는 물음에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인 것"이라며 "인위적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고 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