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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찬성한다', 53%는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12%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등 법개정 추진에 대한 찬반은 △18~29세 22%/64% △30대 23%/64% △40대 47%/46% △50대 53%/41% △60대 38%/50% △70세 이상 24%/58%로 나타났다.
지역별 찬반은 △서울 35%/55% △인천/경기 36%/53% △대전/세종/충청 30%/62% △광주/전라 51%/35% △대구/경북 31%/61% △부산/울산/경남 30%/54% △강원/제주 40%/42%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 성향별 찬반은 보수 18%/75% 중도 32%/56% 진보 61%/25% 잘 모름 20%/57%를 나타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2배 정도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 의원 역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며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8%(9229명 중 1001명)이며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