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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EU CBAM 같은 환경규제 대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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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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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중앙회와 '2025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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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MRV는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을 의미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026년에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에 대비해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유럽연합(EU)으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CBAM 컨설팅 우수사례에서는 철강선 제조업체 코웰의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박성재 코웰 부장은 "EU CBAM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가 중요하다"며 "동시에 제조업 공급망 체계 특성 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EU CBAM과 같은 환경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탄소배출 업종의 저탄소배출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전환금융, 업종별 특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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