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내수 살리는 불씨 기대"
중기부, 2차 추경안 1조 편성
중기부, 2차 추경안 1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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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5년 2차 추경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조8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을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포인트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와 저리(1%포인트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원 확대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창업패키지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 트랙을 신설해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특단의 대책"이라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대한민국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이라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 등을 전개해야 한다"며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돼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으로 혜택을 볼 소상공인들은 최대 143만 명으로 부채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난해 100만 명 넘게 폐업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 명 이상 폐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 내수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 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