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금융시스템 개선"
중기부 "대출 통해 상환기간 최대 7년까지 연장해 일시 납부 지원"
소공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중기부 "대출 통해 상환기간 최대 7년까지 연장해 일시 납부 지원"
소공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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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끊어진 우리 경제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극복과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에 이르는 통합 회복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이블 오더의 확산으로 인한 PG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금융정책 지원은 취약차주 중심으로 설계돼 경영위기에서는 정책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한다"며 "합리적 보상과 재기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그간 성실상환자가 이자부담이 커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나간 대출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서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리도 더해서 1% 낮춰서 지원할 수 있게 추경에 포함했는데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지역신보는 보증료 0.4%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나갔던 자금은 상환부담이 있어서 만기를 중기부에서 늘렸는데 당시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에서 나왔다"며 "금리부담이 될거 같은데 그 부분은 금융위에서 대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데이터 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신용평가는 대표자 개인신용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 부정적 측면을 활용했다"며 "부정적 정보말고 대표자로 영업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긍정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에 보이지 않는 사업자로 영역을 발견해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측면에선 소상공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 민간부분은 사업자 말고 개인의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 여력을 높이는 개인사업자에 적용하고 개인사업자가 매출현황 등을 스스로 관리해 신용도를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게 민간에서도 이런 걸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공급망 모델이 필요한데 패턴을 체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희망 통장 신설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규 자금공급방안 수립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추진 △소상공인 금융 정보분석 고도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