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본질은 ‘소비자보호’…불건전영업, 경영진에 책임 물을 것”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불건전 영업에 대해서는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 전반에 반영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체 재무영향 분석,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며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