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유입 통한 벤처시장 활성화 기대
신생기업 장기 생존 위한 경영 교육 인프라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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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BDC를 통해 민간·벤처기업·정부로 자본이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된 만큼, 향후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생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경영 교육 등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DC 제도의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BDC는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공모펀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 ·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팔 듯이 BDC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BDC 운용 주체로 공모 자산운용사 ·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BDC 법안을 1호 공약으로 지정한 바 있다. AI 등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BDC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며 벤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벤처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게 위축돼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15조9371억원에 달했던 벤처투자 규모가 작년에는 11조9457억원으로 약 25% 감소했다. 특히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이내 폐업률은 66.2%로 OECD 평균인 54.6%보다 11.6%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벤처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및 시장변동이 확대되면서 민간자금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벤처업계가 정책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BDC 도입으로 민간자본이 벤처기업으로 순환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향후 국내 모험자본 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BDC 등 유동성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초기 창업자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경영 교육 등 실무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BDC 법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신생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금 부족 외에도 사업체 경영 지식 부족의 영향도 크기에 창업자 대상 경영 교육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정부 차원의 경영 지원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임에도 정부 정책은 유동성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좋은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체 운영 등 회사 경영 지식이 없다면 장기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