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점자표기 갈 길 멀었다”…전체 식품 중 1%도 안돼

시중 유통된 점자 표시 제품 790개
롯데칠성음료·오뚜기·코카콜라 순
“기업 참여 유도할 방안 필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수어 표시 제품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가공식품은 총 891개였다. 이 가운데 점자 표시 제품이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이 101개다.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2023년 기준 14만7999개)와 비교하면 1%도 안되는 수치다.

기업별 현황을 보면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139개, 수어영상 10개 등 총 149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오뚜기(103개), 코카콜라(61개)가 2·3위를 차지했으며 '오비맥주(44개)' '큐어라벨(40개)' '동아오츠카·일화(32개)' '동서식품(29개)' '하이트진로(24개)' '해태(18개)' '상일·농심(17개)'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식품에 점자·수어 표시를 허용하고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식약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장애인 단체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은 여전히 도입 비용 부담이 커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1일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조달 평가 항목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점자표기 제품 확대 등 접근성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점자표기 확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이자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라며 "중소·영세기업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