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LH 개혁·SOC 투자 등 ‘3대 과업’ 동시 추진
집값 불안·건설업계 규제 반발 등 양대 갈등도 ‘상존’
“첫 부동산 대책…시장 신뢰 확보가 김 장관 최대 시험대”
집값 불안·건설업계 규제 반발 등 양대 갈등도 ‘상존’
“첫 부동산 대책…시장 신뢰 확보가 김 장관 최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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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걸맞게 김 장관은 취임과 함께 국토 정책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거 안정·민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 확대 △건설 현장 안정 등 제도 개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내부 조직 쇄신 등 3대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초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그러나 개혁 속도 뒷면에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건설사 등 업계와 정부 간 충돌 등 양대 갈등은 풀기 쉽지 않은 난제로 떠올랐다. 성과와 갈등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김 장관의 능력을 검증할 첫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해 장관으로서 한 달 남짓 임기를 수행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마지막 인선으로 내정됐다. 취임 초기 김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렸다. 전임 장관들이 국토부 관료나 산하기관 수장을 거쳐 정책 전문성을 쌓았던 것과 달리, 김 장관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뚜렷한 실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임 한 달간의 행보는 이런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안정, 주택 시장 안정화, LH 등 산하기관 개혁 등 핵심 의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값 안정 문제는 김 장관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를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200여건으로, 6월(1만2000여건) 대비 급감했으나 여전히 2021년 부동산 활황기였던 8월 수준과 비슷하다. 부동산R114 통계에서도 같은 달 전국 아파트값이 0.66% 오를 동안 서울은 1.12% 상승했다. 이는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로, 수도권 주택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서도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서다.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분양 관련 재원은 축소된 반면,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다가구 매입 임대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공공임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분양시장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 안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신규 분양 물량 부족과 청약 과열·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잠재적 매수 대기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품귀 현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곧 발표될 공급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갈등도 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내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과 규제가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매출 연동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의 불만과 정부의 강경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이다. 정부가 강경한 개혁 기조를 분명히 하는 만큼,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효과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는 김 장관의 '운용의 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책 과제를 떠안은 김 장관에게는 향후 정책 추진의 성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임기 내 김 장관이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대책'을 양대 축으로 정책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장관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대 국회 입성 이후 두 차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 감각을 다졌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권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실었다. 이번 국토부 예산안에서도 김 장관의 균형발전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GTX·KTX 확충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지자체 자율계정을 늘려 지역 맞춤형 사업 집행 권한을 확대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조성 등 미래형 프로젝트도 담았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그의 정책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휴 부지 발굴 및 고밀개발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가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이 지역균형발전에서 보여준 추진력을 부동산 대책에서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평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첫 대책에서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임기 전체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