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종목별 한도 규제 한시적 완화

단일 종목 거래량 규제, 한국거래소 100% 미만 유지로 가닥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는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30% 이내 범위로 설정된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한도를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2개월 내 해소를 원칙으로 한도 초과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보고 및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 따른다.

우선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서만 비조치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에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급격한 시장충격과 증시랠리 등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거래량 관리를 위해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해야 하는 등의 자구노력 조건은 부과했다.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역시 700개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