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관세 피해, 5700억원 지원”…업계 “가뭄의 비 소식”

철강 관세 50% 부담 가중
대기업 자금 출연해 협력사 지원
업계 "정부 지원 희망적…세부안 기다릴 것"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50% 품목관세'로 시름하는 철강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약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내놓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 생산 비용 절감을 돕는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지원의사를 밝힌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적이라면서 세부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국 관세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8월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며 철강 부문만 따지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는 15%인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돼 피해가 컸다.

관세율이 50%로 높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에는 특별 지원이 제공된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철강 핵심원자재에 대해서 연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관세를 일정기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해상풍력 등 인프라 건설 시 국내 철강재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세부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 기업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의지를 보이는 것 만으로 희망적"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안을 토대로 세부 지원책이 구체화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고사위기에 몰린 철강 유통업체들을 살려야 국내 공급망을 지탱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철강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협력사를 돕는 '상생펀드'라는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품목은 정부기관 협의 후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 공개 가능한 지원책을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기업들에 57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기업에 15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무역협회에서는 약 1.5%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하고 올해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수출대기업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철강업계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대표적인 수출 대기업으로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미국 관세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높인다.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약 14조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