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R 사업단장 “특허분쟁 소지 피할 것…기술 독자성 확보”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논란
"분쟁 초기부터 모니터링"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이 최근 튀르키예 'NPPES 2025'에서 발언하고 있다./i-SMR 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i-SMR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듈화 방식을 적용한 차세대 원전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총괄하는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정부 지원 아래 표준설계와 인허가 준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과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특허 분쟁으로, 한국형 SMR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자 기술 독자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기술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SMR 수출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독자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한 설명이다.

앞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장기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한수원이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 하우스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 수출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i-SMR 수출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단장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한 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정부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현재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관계자는 "1단계 표준설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향후 건설·운영 인허가 취득과 실제 원자로 건설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표준 안전성 분석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SMR은 기존 1000㎿급 대형 원전 대비 발전용량을 170㎿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