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K-자동차, 미래차 전환기 맞아…“법·제도적 한계 개선 필요”

글로벌 시장서 주도권 경쟁 가속화
"인프라 관리, 기술 표준 마련 시급"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장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인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기를 맞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들어 역대급 국내외 투자를 예고하며 미래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져 있어 기업들이 시장 선점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캐즘 회복세…"보급보단 인프라 가동률 개선 시급"
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하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였다. 누적 판매량은 14만2456대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이달 중 돌파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점차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올 들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전년보다 빠른 2월에 시작되며 지난 2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60% 증가한 1만3128대를 기록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지원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보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설치 대수만 목표로 하고 숫자 늘리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동률 등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승용차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대형 전기 트럭에도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전기 트럭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기술 선도 위한 표준 제정, 세제 혜택 강화 필요
아울러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목적 기반 차량(PBV),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AI 자율주행 기술과 글로벌 인증 기준이 긴밀히 연계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AI, 미래차 같은 첨단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