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약·성장’ 강조한 이 대통령…수단·방법 정교해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의 방점을 성장에 두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파른 경기후퇴와 기업의 전방위 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이 대통령의 성장 관련 답변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정의 역할이다. 이 대통령은 "왜 빚을 많이 지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국가부채 증가는)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700조원정도인데, 올해 국가부채가 100조원 늘어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약간 넘는 정도라고 했다. 다른 선진국의 100%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있다는 인식이다.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부채 수준이 양호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다. 일본·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국가부채 비율이 70%정도에 머물다 몇 년 사이에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주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의료비 등 의무지출 비용의 급증이다. 우리도 지금의 인구 추세라면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기관 회계준칙 차이로 인해 우리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 숨겨져 있는 국가부채 성격의 부실이 적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조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고 기업이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내수와 수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장과 도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재정이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안전판이 돼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재정 주도 성장' 전략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적극 재정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규제 완화, 혁신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부문 동력 확충과 같이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노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빠르게 자원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지난달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프랑스 정치 위기의 배경에 '재정 포퓰리즘'이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