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한국, 미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로 복귀” 압박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협정 수용 또는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미 요구 미수용시 15% 관세, 25%로 복귀 압박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엔 긍정적 입장 "공장 지어본 사람의 리더십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무역합의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주도한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발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한국이 이 합의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공장을 급습해 317명의 한국 근로자 등 475명을 체포·구금하면서 불거진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직업학교·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