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취임 1주년…“소상공인 전담 차관 790만 소상공인 관리”

"주4.5일제 추진시 주휴수당 폐지"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상생 협의 만들 것"
송치영 소공연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가져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허브 역할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추진한다.

소공연은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790만 명의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후 현안 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주력했으며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국정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모든 제도들이 소상공인의 숫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의 숫자도 이번 달에 중기부에서 790만 명으로 전달 받았다"며 "그렇다고 하면 가족까지 치면 아무리 적어도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어떤 숫자보다도 정부에서 중요한 숫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역을 만들어서 전담 차관을 신설해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마련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튀르키예하고 이제 몇 개국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낡은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주4.5일제가 추진되면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라며 "주4.5일제 추진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과 논의가 없는 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약관을 수시로 바꾸는데 1년에도 80번 이상 약관을 변경한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최대 문제는 수수료 문제, 약관문제로 기준점이 있어야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감 있는 소공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당장 소공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전체 민원 처리도 버거운 상황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으며 소상공인 회원단체뿐 아닌 소상공인들도 원활한 정책연구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