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검사 161명 ‘줄사표’…10년새 최고치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 '52명'…전체 3분의1
검찰개혁·특검차출 등…대장동 항소포기 여파도
與 검사장 18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찰/박성일 기자

올해만 161명의 검사가 검찰 조직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본격화한 검찰개혁의 여파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엑소더스(대탈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모두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정권 교체 직후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 이탈이 두드러졌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정권 교체 직후였던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검찰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이 같은 이탈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연일 초과근무 속에 쏟아지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온 검사들이 '정치 검사' '개혁 대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역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도 인력난이란 복잡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상황인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인력 공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으로 조직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포기와 관련해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박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