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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이날 15%로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주 전인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이 해당 서한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사전경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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