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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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보험 수리비 분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물꼬를 텄다.
김동아 의원은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공제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규정을 명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박성민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금형·주조·열처리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자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힘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며 "올 한해 중소기업이 경제 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