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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주진우 의원 엑스 계정,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증세는 서민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설탕세 도입은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서민만 피해를 본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설탕세 도입을 발표했고,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설탕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설탕세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국민의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가 이미 치솟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탕세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런 논리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은 것이냐. 소금세도 도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행 중인 디저트를 언급하며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는 세금 안 내도 되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