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략 변했다…재산업화 강조에 韓 산업계 촉각

정책 중심축 상업외교로 변화
전문가들 다수 신중론 제시

한국무역협회 CI./한국무역협회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상업 외교'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외교·안보 영역에 머무를 경우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외교 전략 계획을 재설계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년 외교 전략계획(ASP)'의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경제·기술적 우위강화'를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산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 수단으로 재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한 국제 환경을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공급망 불안정의 구조화, 기술 및 산업 패권 경쟁의 장기화라는 복합적 구조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종전과 같은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 양국간 협상 결과에 대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관세 인상 방침은 향후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는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해결책은 문서를 주고받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에서도 협상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간 타협점을 찾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여권에서는 다음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전략 내에서 한국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여도를 양국 관계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