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톤 푼다… ‘민생 회복’ 올인하는 정부

배추·사과 등 16대 성수품 최대 공급
할인지원 910억 규모…최대 50%까지
KTX·SRT 일부 열차 운임 할인도
구윤철 부총리 "민생회복 불길 확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지원 대책을 꺼내들며 이번 연휴를 민생 회복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면서 민생 안정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는 만큼, 명절 성수품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단행한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오른 110.8을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명절에도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개선 흐름을 '민생 회복의 불길'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수품 27만톤·할인지원 910억원…명절 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올해 설 명절에 배추와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 공급한다. 이는 평시 공급 대비 1.5배 많은 수준으로, 명절 수요에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을 투입, 성수품과 선물세트 모두 최대 50%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환율에 수입 가격이 불안정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지원도 예정됐다. 다음 달 12일부터 상반기까지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한 활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26종의 농수산물에 할당 관세가 적용, 그중 16종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된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도 최대 규모로 단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전년보다 22% 증가한 33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국산 농축산·수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한다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살리고…소상공인·지역상권 활기 찾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의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하는 동시에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내수 활력 제고의 차원에서는 1~2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2월 15~18일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13~18일 동안은 KTX와 SRT 일부 열차의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 연휴기간 중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명절 부담 최소화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을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적인 경제 개편 또한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정례적으로 실시해 온 명절 대책 외에도 국내 물가를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과 통화량이나 재정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