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 통해 ‘K-방산’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정부-체계기업 1대1 매칭해 中企 지원… 기술료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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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근간인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체계기업과 부품기업 간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상생을 촉진한다.

방위사업청이 11일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해 발령하고,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관리규정 개정은 대기업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정부 예산에 전면 의존했거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개발해오는 구조였다. 이에 방사청은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은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각각 절반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소기업은 체계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를 받아 부품 개발의 성공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체계기업은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성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는 방위산업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료 징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기도 개발 종료시점으로 일치시켜 행정절차도 합리화했다.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은신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직무대리)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방산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