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조작 인정시 특검이 공소취소 판단”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둬 野 "대통령 셀프 사면 위한 명백한 사법 파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야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찰의 불법 행위 진상을 규명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입법 일정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 꼽혔던 특검의 '공소취소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당내 신중론과 달리 특검의 자체 권한으로 길을 열어뒀다. 이건태 의원은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 조작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이 의원은 "거명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을 검사들이 수사 및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에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검찰이 조작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발의된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 등 역대급 규모로 꾸려졌으며, 수사 기간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80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