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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급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6300가구 규모 성남 신규택지의 사업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해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가구 규모의 서울 동대문구·은평구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자금조달, 자재 수급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 10만가구 규모 사업의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32만3000가구 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장까지 대상으로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인허가, 자금조달 등 현장 문제를 접수받아 법령 해석이나 행정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관리도 강화한다.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공사비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2지구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내 4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 가격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 정책의 성패는 실제 착공과 공급 실현에 달려 있다"며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 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