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범죄 1500여명 검거·87명 구속

작년 11월부터 집중단속…중간결과 1446건 적발
피의자 10대가 46%로 대다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이 6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5일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유통 혹은 구매·소지·시청하거나 유통망을 제작·운영한 혐의로 모두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사이버성폭력사범으로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고, 유료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다수 게시·유포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또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등 채널 운영자 3명도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481명(31.2%), 30대가 222명(14.4%), 40대가 73명(4.7%), 50대 이상이 42명(2.7%)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대비 246%인 3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했다.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다. 관련 국제협력도 강화해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4월 1개월 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