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실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윤호중 “참정권 빌미 권리 훼손 안 돼”

사적 검문·시설 점거·업무 방해·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조치
"합법적 집회는 보장"…검경 수사·국정조사 통한 제도개선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법질서 훼손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이날로 12일째를 맞았다. 최근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 관계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는 '사적 검문' 논란이 제기됐고, 취재진·시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 사례도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도 병행된다. 정부는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