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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즉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그 취지를 감안해 자문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개혁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고려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되고 피해자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기업인 출신으로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유실 방지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 후보자가 검찰개혁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잇따라 주장하며 강성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반대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