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선관위 특검수용 다행… 모든 의혹 수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니 정치적 합의가 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 합의의 실질적 가치가 결정된다.

특검 주장의 출발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초 단순 수요 예측 오류라고 했다. 그러나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원 중 절반가량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고도 용지를 넉넉히 찍어내지 않았다. 의도적 삭감인지, 무능한 집행인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보고 체계는 부실했고, 위기 대처 능력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때 휴직이 늘어나고, 해외 주재원은 1~2년 한 번 있는 선거를 위해 상주 또는 장기간 근무를 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이라 할 수도 없다.

예산 전용 의혹은 더 심각하다. 선관위는 최근 3년간 선거 준비예산 300억여 원중 수십억원을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인건비 등으로 임의 전용했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보고서에는 이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공금 횡령 및 은폐 의혹이 지적됐다. 이 역시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그가 국회 답변에서 배우자 동반이 관행이었다는 실무진 보고를 언급했으니, 같은 사례의 전임자들도 당연히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세금 사용 검증은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현직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 특혜 채용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 특히 청년들의 공정 요구에 반하는 비리 형태다.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선관위 사무처는 외부 감사를 피해 왔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한다.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상,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거가 없다면 없다고 확인해 주는 것 역시 특검의 역할에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 불복 논란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검의 공정성은 설계 단계부터 담보돼야 한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사팀 구조가 필요하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게 합리적이다. 수사 결과의 신뢰는 구성의 독립성에서 비롯된다. 수사 권한 및 공보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관위는 수십 년간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검찰과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 왔다. 그 폐쇄성을 뚫으려면 일반 수사와는 다른 수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공보 체계도 갖춰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