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여권·출생증명서 등 위조"… 6월 27일 검거, 37일 만에 공개
중국 국유기업 40% 보유 NGCP 사업 11건 완료·6건 진행 업체
앨리스 궈·조지프 시 이어… "기간산업 접근 통로" 우려 확산
중국 국유기업 40% 보유 NGCP 사업 11건 완료·6건 진행 업체
앨리스 궈·조지프 시 이어… "기간산업 접근 통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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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필리핀 빌료나료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민청은 지난 6월 27일 막시프로디벨롭먼트 대표 로렌스 케 시를 검거했다. 체포 사실은 37일이 지난 지난 3일에야 공개됐고, 20년 넘게 필리핀인 행세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민청은 그가 필리핀 시민권을 주장하는 데 쓴 위조 서류라며 여권과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국가수사국(NBI)·육상교통청(LTO) 기록을 제시했다. 2009년 그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ACR)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푸젠성 태생 중국 국적자로 기재돼 있었다.
다나 산도발 이민청 대변인은 "그는 즉시 구금됐고 필리핀인을 사칭한 혐의로 기피 외국인 지정 절차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이 필리핀 서류로 필리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가 관여해온 사업의 성격이다. 막시프로는 필리핀 국가전력망공사(NGCP)의 시공을 맡아온 업체다.회사 홈페이지에는 NGCP 사업 11건을 완료했고 6건을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NGCP는 국유 송전망을 위탁받아 운영·유지·개발하는 민간기업으로, 중국 국유 국가전망공사(SGCC)가 지분 40%를 쥐고 있어 필리핀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안보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민청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로는 시 대표의 막시프로 지분은 2026년 기업정보 신고서 기준 88.8%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필리핀 당국의 안보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에드먼드 타야오 산베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보 개념이 정부나 국민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을 넘어 기간시설과 핵심 제도를 잠식하는 덜 드러나는 활동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SCMP에 말했다. 민법학 박사인 다니엘리토 히메네스는 "가짜 필리핀인 신분이 전력이나 통신 같은 전략 산업에 들어가는 데 쓰인다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분 위조가 안보 사안으로 굳어진 계기는 앨리스 궈 전 밤반 시장 사건이었다.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 국적자로 확인된 그는 2003년 필리핀에 들어와 타를라크주 밤반 시장까지 지냈다. 2024년 온라인 도박업체(POGO)를 통한 사기·인신매매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상원 조사 도중 출국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혔고, 지난해 11월 인신매매 혐의로 지방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궈는 자신이 필리핀 태생 시민권자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니켈 광산업체 글로벌페로니켈홀딩스 회장 조지프 시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민청은 그의 지문이 과거 장기 비자를 받은 중국인 천중전의 것과 일치한다며 시민권 위조와 해안경비대 보조대 명예직을 통한 안보 침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지난 2월 20일 그의 출생증명서가 이민청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보다 우선한다며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궈와 로렌스 케 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앞서 필리핀 내 중국인 체포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필리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리핀군은 기간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필리핀군 대변인은 "핵심 기간시설이 핵심이라 불리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적대적 외국 세력이 이를 통제할 경우 상당한 안보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히메네스는 위조 출생증명서를 긴 소송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집행은 공정하고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당한 외국인 투자자나 귀화 필리핀인, 화교 사회를 부당하게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