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수본부장 “실종사건 ‘비대면 종결’ 우선 검증…종결 절차도 손질”

신고자가 사건 진행상황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실종 위험도 평가 고도화…고위험 사건 조기 수사 전환 추진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이 불거진 경찰이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으로 신병을 확인한 사건부터 우선 점검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실종 사건을 사실상 1명이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근무 체계도 손질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실종 종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지난 28일 기준 1만5100여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결된 사건 기록을 하나씩 확인해 실종자의 신병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산상으로 대면·비대면 종결 여부를 일괄 분류하기 어려워 사건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전수조사에는 경찰서별로 적게는 2명, 많은 곳은 5명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전담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 11월 말까지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나 소방, 행정복지센터 등 제3자를 통해 신병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고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매뉴얼에는 종결 전 일정 기간 신고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종 신고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도 고도화한다. 단순 실종은 신속히 종결하되 범죄 가능성이나 생명·신체 위험이 큰 사건은 조기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는 취지다.

인력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상당수 경찰서는 야간 실종 업무를 1명이 맡고 있다. 홍 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복수 인력이 근무하는 게 맞다"며 "적정 인력을 산정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관리자 책임도 인정했다. 그는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권을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했던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제주청은 다음 달 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