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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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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향찰 논란' 도마 오른 경찰 인사…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기소 분리 준비”…비리 수사관 배제 추진
경찰 경정급 간부가 같은 시·도경찰청 관할에서 평균 11.3년을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2년 안팎마다 옮겨도 같은 지역에는 1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른바 '향찰'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서 단위 순환인사만으로는 지역 유착 가능성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시·도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찰이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해 피해자 5159명에게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한 집중활동기간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수사 방향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안에 마약을 전달한 뒤 출국하는 국제 마약조직을 추적해 시가 128억원 상당의 필로폰 16㎏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은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피싱·불법사금융 범죄 검거와 인명구조, 상습·악성 민원 대응 등 우수 성과 14건을 선정해 총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경과와 경찰관 징계 현황을 보고받고 순환인사제 개선, 가족 사건 상피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경찰 수사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여부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 개혁 과제와 위원회..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수사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이후 주요 개정..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검토됐던 사건별 분리송치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신병 확보 여부는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마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조만간 수..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시청·소지한 국내 이용자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자체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분석해 최근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특정과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린 점을..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관 유착 의혹을 계기로 추진되는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놓고 경찰 지휘부와 현장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청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오는 8월 3일 집단 삭발을 예고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순환인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적용 계급과 대상 보직, 지역 범위, 순환 주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박모 경정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
경남 지역에서 35년간 근무한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수년간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경 1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상피제(相避制)'를 경찰과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
장윤기 사건은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큰 짐을 남겼다.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겼지만 돌아온 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숨기려는 조직적인 은폐였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는 사라졌고, 경찰들은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양 감싸주기 바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신'이라는 그림자는 결국 경찰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경찰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졌다. 국민적 공..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일선에서는 생활권 침해와 주거 불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