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 위해 안전조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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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평택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한 달 넘게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하청 간 책임과 안전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다. 작업중지 해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까지 이어지면서 생산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L만도 평택공장의 일부 라인은 지난달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한 달 넘게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고 이후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대책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 직원의 지시에 따른 설비 보전 업무가 이뤄졌다는 점과 원·하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고 김승모씨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본사 압수수색과 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작업중지 해제를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가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상태다. 평택지청은 공문을 통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락은 설비의 안전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LOTO는 정비·보수 작업 과정에서 설비가 예기치 않게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원의 차단 상태를 잠그고 표지하는 안전관리 절차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사측의 조치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평택지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는 '인터락 설치'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머시닝센터(MCT)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갈등은 안전조치뿐 아니라 노사 현안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HL만도 노사는 이와 별개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임단협 등 노사 현안을 분리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L만도 관계자는 "유가족과의 합의가 노사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평택공장의 생산 정상화 여부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의견 수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둘러싼 노조·대책위 측의 요구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사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조업 중단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