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재발 방지"…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AI·AX 전환에 역량 집중
790만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성과 중심 R&D 개혁 등 현안 과제 정조준
790만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성과 중심 R&D 개혁 등 현안 과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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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후보자가 제시한 중기부 운용의 핵심은 '단순 지원을 넘어선 성장의 길 개척'이다.
이 후보자가 가장 힘을 실은 분야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다층적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한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 영역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호황 온기가 아래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새로운 기업 정책'을 창의적으로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을 향해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식당 일을 돕고 배달 주문을 받던 개인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소상공인을 '가족이자 이웃'으로 정의한 이 후보자는 급변하는 유통·소비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가 겪는 구조적 고충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풀어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물가·고금리·고임금 삼중고에 직면한 79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다.
이 후보자 체제의 중기부는 하반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과 폐업 이후 재기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금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체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디지털 전환(AX)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 보조금 나눠주기식 R&D를 탈피해, 기술사업화와 시장 안착을 견인하는 성과 중심 R&D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축된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핵심 실행 과제다. 이 후보자는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벤처캐피털(VC)의 성장을 가로막는 입법 장벽을 철폐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막혀 있는 기업공개(IPO)와 기업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을 선진화해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하반기 노동, 금융,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노동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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