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가채무비율 오히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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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산안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오히려 낮아진다"며 "빚이 얼마나 느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 체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국민의힘이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뒀다가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신산업·지방·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원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는 것은 재정 지출이 확대돼도 국부의 총량이 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난 43조3000억원이고, 국방 예산도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7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설명했다. 그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며 "청년 일자리 28만개 감소, 쉬었음 인구 65만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정부는 청년 투자를 28조원에서 43조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 시행 시점에 따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지원을 받는 문제를 지적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