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전담기구 이번 주 출범…지휘·감독 체계 전반 점검

경무관급 단장 체제로 구성…구체적 편제·추진 방향은 출범 때 공개
개정 형소법 현장 안착 위해 9월 중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 전반의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전담기구를 이번 주 출범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우수한 수사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주말 동안 경찰청 각 국·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와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하기로 했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현장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이달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부서 인력 운용 방안도 검토한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한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활동이 단속과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직무대행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인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와 단속, 시설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직 운영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각 국·관에 업무별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업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