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통학비, 연 16만원 지원 추진 제안

서울시교육청,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공약백서 전달받아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 의견 수렴해 정리
5대 목표·15개 약속·50개 세부과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시교육청

서울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 연간 최대 16만원의 통학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안됐다. 2028년 고3부터 시범 적용해 2030년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초·중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공약 추진 방향과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 6월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다.

위원회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영역에서 50개 과제로 구성된 공약 이행 방향을 내놨다.

백서에는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서울 중·고교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평일 1회, 연 16만원 한도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버스나 지하철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2028년 고3에 시범 도입하고 2029년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 뒤 2030년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미 제주도 등 일부 교육청은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울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사립 유치원 간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교육 무상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의 단계적 지원 정책도 백서에 담았다.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입장료, 체험료, 차량 임차비, 식비 등을 학생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7학년도에 초등 5학년의 40%, 중학교 2학년의 50%를 지원한 뒤 매년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백서는 이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의 소외 현상 방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학생 진로·직업 교육 강화 사업으로는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세상중학교는 시험·내신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백서에 담긴 제안을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에 활용하되, 제안별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교사·학부모·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공약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재형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교육비전과 정책 제안이 서울교육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경험을 모아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백서에 담긴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히 살피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서울교육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