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철도에 이은 자동차도로...비용·시간 감소 경제적 효과
中출해 전략에 제동?...“北, 中 직접 출해 허용 유인 크지 않아”
中출해 전략에 제동?...“北, 中 직접 출해 허용 유인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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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들은 8일 북러 국경도시인 나선과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완공돼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이를 계기로 양국 사이의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 유통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러 간 포괄적동반자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러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러를 잇는 철도에 더해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개통된 데 대해 양국을 오가는 물류 운송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철도는 운행 일정과 회차 편성, 북러 간 서로 다른 표준궤 사용에 따른 환적 및 차량 바퀴 교환 등 여러 제약이 발생하지만, 자동차 도로는 화물을 수시로 운송할 수 있고 국경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동차교를 새로 건설한 것은 철도와는 다른 형태의 물자와 인적 이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적시 공급과 유연한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신선식품·부품 등과 같은 시간 민감형 품목 거래 확대에 유리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버스·승용차를 이용한 관광 및 민간 인력 이동도 철도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인적 교류와 관광, 상품 유통 등 다방면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를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북러 간 자동차 도로 개통은 북중러 협력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을 제고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 추진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이 이와 관련한 경제적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중국이 두만강을 직접 통항하지 못하고 북한 나진항 등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구조에서 북한의 지리적 위치와 항만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북한으로서는 항만 이용과 물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직접 출해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러 정상은 최근 회담을 통해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통항 문제를 북한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단독으로 출해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 실장은 "두만강 자동차 도로는 북중러 관계를 단순한 협력과 대립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3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일정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만 개별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국익과 우선순위를 추구하고 이해관계 차이 역시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이어 "최근 북한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 부합 범위 내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을 단순한 정치·이념적 행위자로 보기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실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