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5.2%서 8.7%로…30대 연체율 11.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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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 연체율은 2022년 5.2%에서 2023년 7.7%, 2024년 8.5%, 2025년 8.2%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 말 8.7%까지 상승했다.
연체채권의 규모도 커졌다. 31일 이상 연체채권 잔액은 2022년 340억10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539억5000만원으로 58.6%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90일 이상 연체 건수는 같은 기간 3848건에서 7228건으로 87.8% 급증했다.
특히 장기연체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년 이상 3년 미만 연체자는 1018건에서 2850건으로 2.8배 늘었고, 3년 이상 5년 미만 연체자는 129건에서 372건으로 2.9배 증가했다. 7년 이상 연체자도 19건에서 62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중년층의 부실 위험이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연체율이 11.1%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11.0%, 40대가 10.6%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0대 연체율은 5.7%에서 10.6%로 거의 두 배 상승했고, 50대도 3.9%에서 8.2%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연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상환유예 지원은 2022년 1659건·193억4000만원에서 2025년 2680건·3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대환대출 역시 같은 기간 638건·75억6000만원에서 1756건·198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민원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미소금융 관련 민원은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는 6월까지 141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30건의 4.7배에 달했다. 불과 반년 만에 최근 5년간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미소금융이 장기연체자를 쌓아두는 '빚의 대기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연체율 상승도 문제지만 1년, 3년, 심지어 7년 넘게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연체가 장기화된 뒤 채무조정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초기 연체 단계부터 상환능력과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채무조정·복지·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