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과 못 바꾼다”…수시 원서 먹통 1200명 ‘구제’ 시작

교육부, 대입 수시원서접수 '먹통' 사태 구제절차 설명
11일 17시 50분 장애 발생…장애 시간에 접속기록 남은 대학 한 곳만
유웨이·진학사 모두 점검…대학 경쟁률 공개 방식도 개선 검토

지난 6일 서울 강남종로학원에서 열린 '2027 수시대학 최종 결정 특집 파이널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

교육부는 14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원서 접수 먹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 1200명 학생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대상 학생들은 시스템 장애가 벌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이력이 남은 대학 한 곳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대학·전형·모집단위 그대로만 접수할 수 있고, 다른 대학이나 다른 학과로는 바꿀 수 없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원서접수 시스템 개편을 시사했다.

전산장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께까지 약 30분간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원서 저장, 전형료 결제 등에서 오류를 겪었다.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지만,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구제 대상에 대해 당시 유웨이어플라이가 접수를 대행하는 56개교(경북대·경희대·전남대·중앙대 등)의 지원자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제 대상은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시점에 접속해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로그 기록이 있는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이 구제를 받더라도 5시50분 당시 로그 기록에 남은 것과 동일한 전형·모집단위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속 장애로 진학어플라이로 옮겨가 2지망 대학에 불가피하게 접수한 수험생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애 당시 로그에 남아 있던 대학·전형·학과 그대로만 인정된다.

관계자는 "접수하려던 이력이 없거나 장애 발생 당시 접수하려던 이력과 다르게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경쟁률이 오후 6시에 공개된 대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저장해 둔 수험생이라도 장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최종 저장된 이력 한 곳만 인정된다.

반면 5시51분 이후 새로 접속을 시도한 학생은 장애 당시의 접속 이력이 없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접속한 학생들을 위해 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61만여 건의 전체 수시 원서접수 가운데 이런 기준에 따른 구제 대상이 최대 1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구제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내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받는다. 수험생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웨이어플라이의 로그 기록 조회와 해당 대학 심사를 거쳐 구제 여부가 결정되며, 구제 대상자로 인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유웨이어플라이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 안내문/유웨이어플라이

◇ 불공정 사례 확인되면 대교협-대학과 협의해 조치
다만 구제 대상 1200여 명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는 '불편성'과 '불합리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접속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유웨이어플라이 장애로 진학어플라이로 넘어가 접수한 경우 등 접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있어 신청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산 기록을 확인해 처리하고 있다"며 "대학별 수시 전형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의 경쟁률 공개로 인한 불공정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경쟁률 공개 이전에는 해당 대학 원서 작성 이력이 없다가 연장 기간에 새롭게 접수한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해당 학생들은 어느 정도 특정됐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해당 대학과 협의해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이 원서접수 마감 직후 곧바로 경쟁률을 공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새로 구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정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개발하려 입찰 공고를 냈다가 민간 대행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전례가 있다는 이유다. 대행업체들은 원서접수 1건당 5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서버 먹통 사태를 불렀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며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만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서접수 체계를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스템 개편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