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유웨이 원서접수 먹통, ‘예정된 참사’…독과점 체제 고쳐야”

"대행사, 시스템 안정성 투자 대신 대학 리베이트 경쟁 치중"
"국회 교육위 차원서 피해 구제 챙기고 개선 대안 마련"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입 지원 시스템을 민간에만 맡겨놓아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며 원서접수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입 원서접수라는 교육의 주요 영역이 학생의 유익보다는 대행사와 각 대학의 수익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 의원은 "현재 원서접수 대행 시장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양분하는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라며 "두 업체는 시스템 안정성이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시설 투자에 집중하기보다 각 대학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해 왔다는 점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전국 대학들에 10년 넘게 발전기금 등 약 96억원 규모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며 일감을 따낸 두 업체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원서 접수 연장 기간 동안 경쟁률이 먼저 노출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자들 간에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현행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의 법적 쟁점을 되짚어 가능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사안을 면밀히 살펴 억울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간의 폐단을 해소할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