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무혐의 인증, 검찰개혁 이력은 결백 증거로…"미운털 박혔어도 기소 안당해"
|
민주당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기소유예 처분의 재해석'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1심 판결문과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낭독하며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심사 절차 위반과 금품수수, 다른 범행 가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결정이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에서 나왔다"고 했다. 당시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은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수사의 동기'였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원모임 창립 멤버, 검찰개혁위원 등 활동 이력을 열거하며 "이만큼 미운털이 박혔는데도 결국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윤석열 정권이 저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의혹의 출처'도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가 검찰 내부 자료라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대장동 관련 내용까지 담겼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2년 넘게 검사 11명을 동원해 탈탈 털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넘는 검찰 청문회를 거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 역시 일부 대응에는 아쉬움을 인정했다. 브로커가 개입된 민원을 전달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고,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임상시험 참여자와 주가 급락 피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와 구제 대책, 손해배상 계획을 묻자 김 후보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