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금리 1.25% 인상…31년만 최고·3개월만 또 올려

日정부 적극재정·日銀 긴축 ‘엇박자’
美 엔저시정 압박 속 3개월 만 추가인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연합뉴스

일본은행이 18일 정책금리를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금리를 올린 지 불과 3개월 만의 추가 인상으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등 대규모 금융완화를 종료한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정책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2명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최근 원유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다시 웃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 가운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7% 상승했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압력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엔화 약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엔화는 지난 7월 달러당 164엔 부근까지 떨어지며 약 40년 만의 약세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7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상 최대인 15조4000억엔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였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공동 시장개입에 나섰다. 당시 한국은행도 원화 매수 개입 시점을 맞춰 한·미·일 통화당국이 사실상 동시에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섰다.

미국의 압박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수개월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금리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은 일본 당국이 할 일"이라며 특정 금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수개월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적극재정'과 日銀 '긴축' 공존
이번 금리 인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경제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개각 뒤에도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식료품 소비세 감세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 수요와 물가 압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재정정책은 경기를 떠받치고 통화정책은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형성되는 셈이다. 재정확대가 물가와 국채금리를 추가로 끌어올릴 경우 일본은행에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30년 만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동시에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늘려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재정 운용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된다.

한국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산 기계·부품·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원화 환산 비용은 상승할 수 있다. 엔화 가치 상승은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곧바로 엔화 강세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6일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미·일 금리차가 여전히 큰 데다, 시장은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었다. 시장의 관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