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교수, 국방부 민관군합동위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 '2+2 네트워크형 통합' 설계자
육·해·공 장벽 허물어야 'AI 전장' 승리, 다양성이 미래전의 핵심 승패
순혈주의 깨는 사관학교 다원적 장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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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 깨는 사관학교 다원적 장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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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9월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2+2 네트워크형 통합' 개혁안을 성안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토론회에도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20여 년간 전쟁사와 정신전력, 병력구조를 연구해 온 그를 만나 개혁안의 논리와 한계를 물었다.
◇ 사관학교, 다양성 결핍이 가장 큰 문제
구필현 기자 (이하 구 기자): 강신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강장관 후보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왜 현 시점에서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체제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영진 교수 (이하 최 교수): 장관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육, 해, 공 사관학교 분립체계에서는 대단히 획일적인 순혈구조입니다.
단일한 사고방식이 내부 학습과 사회화 과정에서 강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절대복종과 충성을 강조하는 훈육과정이 결합하면서 윤리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가 성장하기 어려운 거죠. 모든 장교들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적지 않은 장교들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발생한 데는 사관학교의 획일적인 순혈 구조가 중요한 역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관학교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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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자: 왜 2+2네트워크 교육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방안으로 사관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요?
최 교수: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폐쇄적이고 안일한 교육 관행에 머물러 있고요.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것이 2+2 네트워크형 통합입니다.
1·2학년은 태릉(화랑대)에서 기초소양 중심의 공동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성을 쌓는 구조입니다. 합동성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교수도 섞이고 생도들도 섞이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 현재 민간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적 긴장과 외부적 경쟁을 추가하게 된다면, 사관학교는 다양성과 함께 역동성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조직의 기본 요건은 다양성과 개방성입니다.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기자: 청문회에서는 군의 역사관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독립전쟁사 과목 개설이나 국군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국 사관학교 교육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최 교수: "정확한 지적입니다. 진정한 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라는 그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채워질 정신적 가치와 역사관이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공통교육이 이루어질 1,2학년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장교단이 공유할 국가관의 기틀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 제도 개혁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입니다."
◇ "교육만족도 25.2%, 폐쇄적 순혈구조의 결과"
구 기자: 토론회에서 시설 노후화와 매트리스 논란을 두고 한 생도가 "어려워도 참아내며 훈련하는 것이 진짜 장교"라고 답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 저 역시 그 의연한 태도에 깊이 공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결의와 조직의 한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쁜 시설에서도 참아내겠다는 것은 생도의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낡은 시설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낮은 임관율(육사 67%), 높은 퇴교율, 25%대에 그치는 교육만족도,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 33% 수준의 교수진, 그리고 수년째 방치된 낡은 매트리스. 이것들은 각각의 개별 문제가 아닙니다. '순혈적·폐쇄적 구조'라는 하나의 병에서 나온 여러 증상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생도들의 불만이나 요구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도들은 현역 장교인 교수에 대해 자신의 불만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훈육과정에서 인내와 헌신을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부적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속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낡은 매트리스가 수년째 교체되지 않는거나 수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나 동일한 구조, 즉 폐쇄적 순혈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증세들이라 봅니다.
◇ "교수 75%가 동문인 '그들만의 리그'"
구 기자: 사관학교 내부의 순혈주의가 교육 부실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최 교수: 그렇습니다. 교수진의 75%가 해당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에 위계적 계급 질서와 '절대복종'의 훈육이 결합하면 내부적 긴장도, 외부적 자극도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민간대학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학평가와 연구비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사관학교는 대외 경쟁도, 외부 평가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 있습니다. 생도들의 정당한 불만과 요구에 조직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매트리스를 바꾸는 미봉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구 기자: 마지막으로 강신철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최 교수: "강 장관은 거대한 전환기의 국방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교육 개혁은 예산을 배정해 매트리스를 바꾸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더 많은 민간 요소와 타군 요소를 섞어 다원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관학교의 인적·조직적 통합은 미래 대한민국을 지킬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피할 수 없는 첫걸음입니다.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냉철한 안보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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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전쟁사·정신전력·국방정책·병력구조를 연구해 온 국방 전문가. 저서로 『전쟁이라는 세계』(2021),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공저, 2019), 『한 손에 잡히는 전쟁과 미술』(2016)이 있고, 역서로 『킬체인: 미래전쟁과 국방력 건설방향』(2022), 『군사력: 현대전에서의 승리와 패배』(공역, 2021), 『행태적 분쟁』(공역, 2021)이 있다.
사관학교와의 인연은 육군사관학교가 주최한 대학생안보토론대회에 지도교수로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육사를 방문해 교장·화랑대연구소장·교수진과 교류를 이어 왔다. 2009년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간접적으로 참여했고, 2021년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사관학교 문제를 다뤘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2+2 네트워크형 통합안을 성안했으며, 지난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토론회에 찬성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