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때 정비사업 389곳·43만가구 해제"
"전월세난에 서민들 자구책으로 외곽 지역 매수"
"용산공원, 미래세대 위한 녹지…손대선 안 돼"
"전월세난에 서민들 자구책으로 외곽 지역 매수"
"용산공원, 미래세대 위한 녹지…손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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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3개 분야에서 그동안 시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11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인허가 전 단계인 구역지정·조합설립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비사업의 긴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는 과거 정비사업 규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제가 취임할 때(2021년)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고 이를 조정하기보다 주민 30%가 반대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이나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일부러 강조하지 않았다"며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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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규제를 걷어내 공급 기반을 다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연평균 신규 지정 구역은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를 넘어섰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는 모아타운을 도입해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연간 착공 목표 3만가구의 절반인 1만5000가구를 착공했으며,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가구 수를 제외한 순증 규모는 8만7000가구로, 재개발은 기존보다 29%, 재건축은 48%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 필수 사업비로 인정해서 6억원 한도의 LTV 규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비사업 업무를 해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17군데"라며 "5000가구 사업이 500가구짜리 10개로 잘게 쪼개 추진될 경우에는 난개발이 된다"고 우려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63% 이상의 서울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했고,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국토교통부는 결과를 안 내놓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야만적으로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법 개정에 돌입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고, 신혼부부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보금자리이며, 모든 시민에게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안식처"라며 "서울 어디에 살든, 어느 세대이든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도시 서울을 제가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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