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대한민국 성장효과 125조원”

이재준 수원시장 "규제완화 궁극 목표는 비수도권과 동반성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여덟번째)와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아홉번째)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부단체장들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원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 효과가 12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 발표자로 나선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의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회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공유·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일명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3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선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