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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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은 추진 계획 2건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우선, 정부의 1호 선정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약 6.3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한 뒤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하고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가운데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비율에서 정부는 당초 20% 안팎의 지분 확보를 검토했지만 현재는 5~10% 수준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분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또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넘기지 않겠다는 원칙 역시 재확인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고, 미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해 면밀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