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역별 신청 편차… “먹거리 사각지대 없어야”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 모집 미달
지역별 신청 기간 및 선정 기준 달라
일부 기초 지자체, 재정탓 사업 미참여
신장식 의원 "국비 매칭 비율 상향해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

4년만에 본사업으로 확대·부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지역별 신청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 및 서비스 품질 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비용 일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임산부 16만명에게 1인당 24만원(자부담 20%) 상당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난 2020~2022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 바 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모집인원 대비 신청 접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다. 1000명 모집에 1421명이 몰려 접수율 142%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 126%, 전북 107%, 서울 10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 접수량이 많을수록 탈락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접수 미달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확인됐다. 광주는 6091명 모집에 4230명이 접수해 접수율 69.4%에 그쳤다. 제주 76.7%, 전남 78.3%, 인천 8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기간 및 선정 기준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울산과 인천은 12일간 접수를 진행했지만 부산은 '마감 시까지'로 별도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전북(68일), 강원(34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신청 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기도 했다. 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 40%,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인천 내 검단·남동·서해·연수구 등 4개 기초 지자체는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거주하는 군에 따라 먹거리 복지 지원이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업체에 따라 배송 상태 및 품질 불만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공급업체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와 단기 모집 방식 탓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하고, 연중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해 전국 모든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